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與 "국힘, 진실 밝힐 특검 협조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2:32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란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앞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 어느 조항에 재판 삭제와 탈옥이 적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진실이 드러날 상황에 부닥치자 자극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에 매달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을 겨냥한 협박과 장외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로 돌아와 야당 책무를 다하라"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검찰·감사원·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증거 은폐, 표적 수사 등 모두 특검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썼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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