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민은 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그 과정에 동참했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나섰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오늘 당신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여준 충성심이 두고두고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이라며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느냐"며 "권력은 유한하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서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특검이 조작기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재명 정권은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많은 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며 "그러나 국가의 사법 시스템까지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동원할 줄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