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일 '한덕수 선고'에 의원 비상대기…"긴급 대응 필요할 수도"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2:5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6.11.17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을 19일 선고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은 비상대기하면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의 첫 확정판결이 곧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죄 선고와 엄벌이 국민적 눈높이지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19일 판결을 아주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목요일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의원들은 19일 정시에 모두 참석하고, 지역구 및 개인 일정은 모두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사코 반대하는 것인지 당초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악행이 또 하나 탄로 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정말 윤석열 방탄 정당, 국민의힘답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숨어 다니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피해자 보호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폭행과 협박뿐이 아니고 감시와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과 자본시장 정상화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다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아마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행위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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