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AI 부정행위 감독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관련 입법을 신속히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과 국민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긴장감 속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 노력과 메시지 발신에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AI 안경 이용 부정행위 상황 등을 보고했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소급 적용으로 인한 위헌 소지에 대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비공개 의총에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일단 비상대기하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