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사후에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은 수험생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이라며 "정부는 수험생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사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 받아 사후 추적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7만 5000명의 감독관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