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전 점검에 나선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그는 “어제 내놓은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AI 부정행위 사례를 거론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감독관이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의심이 간다고 해서 감독관이 선뜻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다”며 “오판이 발생하면 죄 없는 수험생이 피해를 입고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감독관 면책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그러면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명운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지금 사태가 포항 지진보다 덜 심각하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연기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면 수능 연기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와이파이만 끊는다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능을 연기하라. 시험 강행보다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며 “연기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을 줘도 내놓을 대책이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혼자서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수법 공개와 공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이 적발에 자신이 없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라며 “전국 시험장에 감독 지침을 철저히 전달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