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소급적용하고, 학적이 있는 재수생은 퇴학조치 후 10년간 입학 금지한단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한 총리는 먼저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 금지 등 수험생들에 대한 유의사항부터 강조했다.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스마트반지·초소형카메라뿐 아니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와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도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면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 총리는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시험장 점검 방식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도록 한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확인하고, 복도 점검을 맡을 감독관도 추가 배치한다.
특히 초소형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의복과 소지품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한 총리는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한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에게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의복도 가급적 피할 것을 당부했다.
‘AI 커닝’ 가능성에도 대비해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 인력도 대폭 늘린다.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한 데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도 확인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재 1년이지만,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10년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활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묻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조사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제재가 이어진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추적해 고발·수사 의뢰하고, 초소형카메라 등 관련 스마트기기의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꼼꼼한 점검은 수험생이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 감독관들에겐 “여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여돼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책임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