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계성 범죄 대응 위해 신속·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3:49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계성범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련 대책 입법 발제를 통해 "최근 석 달 사이 일어난 상징적인 4개의 사건을 보면, 현행법만으로는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관계성 범죄 심각성을 주지하고 입법적 노력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일 송옥주 의원·서지현 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수진 의원을 간사로 하는 특위를 발족했다"며 "현재 특위에서 검토 중인 입법 방향의 큰 틀은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친밀관계 처벌 방지 종합법안 마련, 법명으로는 가정폭력 처벌법 방지법 전부 개정안"이라며 "법명인 가폭법보다는 친밀관계 처벌법이 직관적이라서 앞으로는 그 용어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스토킹 처벌법 일부 개정, 가폭법 일부 개정 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 개정이고, 세 번째는 기타 형법, 형소법, 민사법 등 일반법이나 부가 법안들을 개정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있다"며 "특위에서는 이 세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밀관계 종합법안이 필요하단 취지를 담은 입법 흐름에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안이 있다"며 "이 논의를 오래 진행한 여성계에서도 가정관계나 교제관계 구분 없이 하나의 보호법을 만들자고 입장을 모아 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입법 방향에 적극 동의했고, 법무부도 포괄 법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종합법안은 이주희, 전진숙, 용혜인 의원 안을 바탕으로 하고 가폭법 일부 개정 의견을 낸 김동아, 김한규 의원 안도 포함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전자장치 부착 기준 추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종합법안 마련은 그것대로 나아가되, 당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개정안은 보다 빠르게 처리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기타 일반법 및 부가 법안 개정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빠르게 개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위는 그동안 정부 대책 보고를 받았고, 성평등부,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간담회도 거쳤다"라며 "의원 간 1차 논의도 일정 정도 진행했고, 향후 로드맵은 최적의 방향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발의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좀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종합법안과 기타 부가 법안 개정안 요구는 법 완성도를 위해 논의를 거치되 최대한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그밖에 25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실한 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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