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사후에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은 수험생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이라며 "정부는 수험생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1년→10년…입학 취소, 퇴학 조치도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사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사후 추적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기기 전담인력 등 8400여명 추가 배치…스마트 안경 매 교시 전수점검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7만 5000명의 감독관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스마트 기기 악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기로 했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든 수험생을 상대로 스마트 안경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초소형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휴대 기기에 대한 전수 검사는 3교시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진행하고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한다.
점검 및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탐색도 진행한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은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협조를 받기로 했다.
"수험생 불필요한 오해 줄이길…수능 감독관 민원·소송 정부가 책임 부담"
한 총리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수능 감독관에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라며 "의심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