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2+2 통합안은 7월 대전 자운대 4년제 전면 통합으로 바뀌었고, 장관 교체 뒤 넉 달 만에 다시 기존 사관학교를 활용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돌아왔다. 교육과정과 위치도 미확정인 채 수정안만 나올 뿐, 각 단계에서 교육효과와 비용, 각 군의 특수성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설명이 없다.
각 군 사관학교의 전문교육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재검토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수정안 방향을 잡아놓고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모습은 문제다. 민간자문특별위원회는 첫 회의 하루 전에야 반대 측 인사 추천을 요청해 위원 구성도 못 마친 채 출범했다. 사관학교 존치 여부도 불명확한데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이 거론되니, 통합의 본래 목적보다 육사 이전이 우선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생도 의견 수렴과 비용 검증도 아쉽다. 지난 3월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 응답 생도 1791명의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국방부 설문에는 직접적인 찬반 문항이 없다. 설문 종료 다음날인 18일 수정안 당정협의가 예정돼 의견을 분석·반영할 시간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사업비도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비용은 선행연구로 결정된다.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성과를 서둘러 보여줄 사업이 아니라 미래 장교 양성에 관한 장기 교육정책이다. 강 장관이 18일 당정협의에서 제시할 것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보다 기존 교육체계의 문제점과 새 방식이 더 나은 근거다. 반대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그 의견으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견 수렴이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 80기 졸업 및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