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바로 징역형"…국힘, '부정행위 처벌법 제정' 시동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4:47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2026.7.3 © 뉴스1 공정식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또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 내용에 대해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며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그리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겠다"며 "시험장 내 불법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임이자 당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의결하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최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로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사후에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에 나서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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