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총 12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317명)에 육박한다.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특검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특검팀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여억 원에 이른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최종 투입 재정은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7일 출범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