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신 한성숙이 의결…'380억·309명 투입' 조작기소 특검 출범 현실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PM 06:39

[이데일리 허윤수 이혜라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상당수 담긴 만큼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특검 후보 추천 및 임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총 12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317명)에 육박한다.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특검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특검팀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여억 원에 이른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최종 투입 재정은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7일 출범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7일 출범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독립성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검사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은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SNS에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하려면 경과 조치로 부칙에 규정할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본문에 규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리를 앞세워 의결의 손을 바꿔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본질은 바꿀 수 없다”며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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