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의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뉴스1 유승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 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1인당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골자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수용자 영치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보관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1인당 400만 원으로 하되 처우상 필요성 및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설 보관금 잔액 및 월별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외부인의 금품 전달을 제한하고, 시설 보관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진료 비용, 소송 비용, 형사배상금 등 용도로 쓰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 입법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품 전달 제한 사유에 반영하지 않고, 시설 보관금 사용 용도를 간결하게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로 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경합범 관계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제정 35년이 지난 가사소송법을 전면 정비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더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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