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10곳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24조 8000억 원가량을 증액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820조 90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임에도 상임위별로 증액 요구가 잇따른 데다 일부 쟁점 사업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예결위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법사위·과방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체위·행안위·정무위·교육위·성평등가족위·국방위다.
이들 상임위가 의결한 정부안 대비 순증액은 약 24조 8000억 원이다. 보건복지위가 8조 76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안위(5조 263억 원), 교육위(3조 7154억 원), 농해수위(2조 25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보건복지위의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3조 3945억 원), 행안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2조 33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313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도 적지 않다.
교육위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2조 7337억 원 증액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증액안과 정부 원안을 함께 예결위로 넘겼다.
행안위 역시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를 놓고 42억 원을 감액하는 안과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안을 병기했다.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업에 대한 증감액 조정도 예결위의 과제로 남았다.
과방위는 정부안에 없던 TBS 제작비·인건비 지원 예산 73억 5300만 원을 새로 반영했다.
법사위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3억 2400만 원을 삭감했고, 문체위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예산 3억 원을 감액했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과방위와 문체위 등 일부 상임위는 기금에 편성된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감독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대규모 증액 요구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쟁점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의 예산 정국을 좌우할 전망이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