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정상외교 예산 653억원 단독 처리…올해보다 125% 증액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8:27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한 정부안을 단독 처리했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이날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으로 653억 2800만 원을 편성한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289억 9300만 원보다 125.3% 늘어난 규모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예산 증액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의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안 처리에 찬성했다.

해당 예산에는 대통령의 다자·양자 정상외교와 국무총리 해외 순방, 외국 정상 등 외빈 초청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됐다.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와 특수활동비 등도 반영됐다.

여야는 비공개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의 적정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을 웃도는 366억 3200만 원의 예비비가 추가 배정됐음에도 집행 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순방 횟수와 건별 소요 비용을 늘리면서도 방문 국가와 수행 인원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해 예비비를 추가 확보한 데다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정상외교 활동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도 증액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은 예산을 500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여당 측에서도 55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 역시 정부안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속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과 관련한 예산도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관련 예산이 포함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사업은 올해 585억 2600만 원에서 내년 1105억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유엔 산하기구와 지역기구 등의 사업 운영 및 국제협력에 쓰이는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불거진 만큼 지원 계획의 변경 여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오는 18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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