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7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업과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등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업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언론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것이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IFCN 인증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전액삭감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졌으니 최소한의 증액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IFCN 인증을 받은 언론사가 계속 오보를 내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결과적으로 언론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같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그냥 두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 편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예산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기존 규제 관련 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조직이 있는데 별도의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굳이 추진단을 상설화할 필요는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서지영 의원은 "누가 봐도 조직 하나 만들어 놓는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두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 등 민간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경제5단체가 규제개혁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규제개혁 위원회가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추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특수활동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과 업무추진비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 감액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한성숙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보면서 우리당 차원에서 총리의 특활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총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이 일정 수준의 자료를 공개한 만큼 국무총리실 역시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일을 하게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재 소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