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공정성 흔들려선 안 돼…부정행위 무관용 대응"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PM 09:05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마닐라=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적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사후에도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종이에 써서 컨닝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경우에도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는다”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 박탈,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 등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책임이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하게 살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며 “의외로 도움 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들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기본적인 시험 운영 절차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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