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I와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사후에도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종이에 써서 컨닝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경우에도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는다”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 박탈,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 등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책임이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하게 살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며 “의외로 도움 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들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기본적인 시험 운영 절차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