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높은 데 대해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 시험 중 수시 발신 △시험답안 요구 시 의무제출법 제정 △신고 포상금 건당 1억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등의 추가 대응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면서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이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감독관 8400여 명 증원과 전자기기 반입 차단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또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 문답지 호송과 또 관리, 안전 점검 등 다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향후 종합 대책 수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 이런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7 © 뉴스1 허경 기자
이 대통령은 별도 엑스를 통해서도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며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