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AI 부정행위 기록 제출 의무화·신고 포상금 1억" 지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7일, PM 09:39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마닐라=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AI 업체의 관련 이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지시했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전 예방부터 사후 적발과 처벌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금 전 열린 첨단기술 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 업체들이 시험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이용자의 기록을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AI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AI수석에게 관련 협약 내용을 재차 확인한 뒤 수능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X에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의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경고음이 울리는 최고 등급의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예고된 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수정액과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첨단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디지털 기록이 남는 만큼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필리핀 현지에서 이날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국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보완 의견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한 대책이 전국 모든 시험장의 마지막 교실까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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