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고동진·박충권 의원은 증액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영호·홍기원·김준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참여해 정부안에 찬성했다.
해당 예산은 대통령의 해외 정상회의 참석과 양자 정상외교,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외국 정상 초청 등에 사용된다. 외빈용 방탄차량 교체와 특수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 3200만원이 추가 배정됐는데도 집행 실적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횟수와 회당 비용을 늘리면서 방문 국가나 수행 인원 등 세부적인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실제 소요에 미치지 못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했던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정부 출범 이후 정상외교 확대와 환율·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도 증액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500억원 또는 55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 역시 감액에 반대하며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예산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585억 2600만원에서 내년 1105억 1500만원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 등을 이유로 지원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액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외통위 예결소위는 18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