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여야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며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간 수능 응시 자격 박탈 △시험 후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 취소 및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 확충 △각종 국가시험에서의 근본 대책 마련 등이다.
김 대표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AI 안경 이용 부정행위 상황 등을 보고했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소급 적용으로 인한 위헌 소지에 대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일단 비상대기하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응시 제한 역시 해당 시험에만 국한되어 한 시험에서 적발돼도 다른 국가시험에 버젓이 응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 내용에 대해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며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그리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겠다"며 "시험장 내 불법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