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피감기관장들과 인사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사실상 해소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논란 등 현안이 이어지면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조사 추진 시점을 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보류했다.
국정조사 추진 방침 자체를 철회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선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날 시험 감독 인력 추가 배치와 안경 점검 강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본격화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선고 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20일 구속기간 만료까지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당초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사법부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런 변수는 사라졌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사건까지 거론하며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등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에 법안 한 건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보다 2시간 먼저 시작되는 셈이다.
다만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쟁점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선고 이후 정국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