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수능 AI 부정시 형사책임"…김민석 "원스트라이크 아웃"(2보)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09:50

한성숙 국무총리(왼쪽 첫번째)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부정행위자에게 사실상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 협의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부정 방지 절차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자녀가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AI 부정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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