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원 청구…8.6만명 참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AM 10:0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국민 8만 6934명이 참여하는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정보를 규제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그간 자신의 소통 창구를 통해 헌법소원 서명을 받아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8만 693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상 세번째 규모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댓글을 일방 삭제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헌법소원에 나서는 취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법 시행 이후 권력자 및 기관을 비판하는 콘텐츠가 삭제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의 영상조차 무단으로 삭제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불법을 지적한 영상들이 틱톡에서 대거 지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다른 SNS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얼마나 자의적인 기준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헌법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온갖 방해행위도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비판 한 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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