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 협의에서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 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에서도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인한 학부모와 수험생 우려에 대해서는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당·정·청이 총력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부정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한정애 사무총장, 김태선 당대표비서실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