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AI 부정 방지책에…與 "최소 안전장치" 野 "실효성 미흡"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11:05

서울 시내 한 안경점에서 판매중인 스마트 안경의 모습. 2026.11.17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시험장에서는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고 스마트안경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시험 감독이 한층 강화되어 다소 긴장이 되실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수험생)이 묵묵히 쌓아온 노력과 실력이 부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중대한 부정행위는 고발과 수사 의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 대응체계가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수능 연기론으로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공정한 수능을 위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청이 총력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AI 부정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7 ©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잇달아 내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에는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이 어디에도 없다"며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더니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다"며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 원 포상금 검토까지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5월부터 각종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랐음에도 정부는 6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수능을 사흘 앞두고서야 허겁지겁 땜질 처방에 나섰다"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권 보위에만 온 국력을 쏟아부은 결과임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수능 커닝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재난문자를 보내고, 빽빽거리는 소리로 부정행위자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자를 검거할지 상세히 알려주면, 부정행위자가 퍽이나 재난 문자 소리가 울리도록 내버려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상에 어느 경찰이 도둑을 잡겠다면서 체포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고 도둑을 잡으러 가겠느냐"라며 "AI 시대에 첨단 장비는커녕 실효성 있는 대책조차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아날로그식 대응에 머물러 있으니 답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책을 두고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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