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왼쪽),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당은 TF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관련 법제화와 제도 개편 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점검 TF를 운영할 텐데, 당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AI 활용 부정 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간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맡는다. 해당 특위는 국회 교육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주로 신속하게 꾸려 정부와 협조 체제를 이뤄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전수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도 강화한다. 재난문자로 시험이 지연될 경우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험 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4개 사는 적극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부정행위자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혜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우려에 대해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 중"이ㅏㄹ고 했다.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재수생·반수생의 경우 '1년 응시 제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실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조치를 국회와 상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선동·허위 정보 유포 등 시험 종료 뒤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차단을 권고했고, 불가능할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해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능 하루 전날 당정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는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