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장매체 파기·폐교 대부료 인하…법제처, 조례 모델 10개 제시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11:27

조원철 법제처장.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법제처가 개인정보가 담긴 디지털 저장 매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폐교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조례 모델 10개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조례의 성과를 분석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입법 모델안을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저장 매체 파기 모델안에는 지자체가 저장된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매체를 직접 파기하고, 주민이 원하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조례 제정 후 파기 서비스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4배로 늘어난 지자체도 있었다.

폐교 활용 사례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조례로 폐교 재산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춘 사례가 꼽혔다. 올해 제주 지역 폐교 활용률은 71.4%였다.

공립수목원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이 무료화 전보다 13% 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의 관심 분야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 모델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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