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전날 일본 대학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지만, 입국이 불허되면서 방일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나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는지는 현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 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는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이번 건 이전에도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당시에도 전과(국가보안법 7조 위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측이 사전에 비자 발급을 통지했다는 주장에는 "일본 정부는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절차에 따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에게 '조국은 유죄판결 전과가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입국 거부를 했을 뿐이다'한 것을희희낙락 인용해 나를 공격하는 일베류 사람들도 있음을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운 추측성 해명이 아니라 공식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여론전만 하는 것은 상식 있는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 인사의 한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외교부도 유감 표명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 측 답변을 끝까지 확인하고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이 한국의 유력 정치인의 비자를 거부하니 (일본도) 흉내 낸 것이냐"며 "역사를 잊은 몰염치한 미일 제국주의의 민낯은 도긴개긴"이라고도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개인의 전과 문제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전과 기록을 어떻게 취득했고 무슨 준비를 했는지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춘생 사무총장·김선민 정책위의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최고위 이후 일본 대사관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수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범여권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이 입국 불허 사유라면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라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조국 전 대표의 입국 불허 사유를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 독도 방문 이력을 입국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체면을 모두 다 능멸하고 짓밟은, 외교적 결례를 훌쩍 넘은 외교적 대참사"라며 "이 정도면 정상회담 자체를 단호히 거부했어야 옳다. 내년 1월 온천 정상회담으로 웃을 때가 아니라 근본적 한일 관계부터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