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개혁진보 4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유공자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 연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법에 운동권 신분 세습법 딱지를 붙여 왔는데 대상은 국가가 이미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한 635명"이라며 "이 법이 돌려드리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진작 불러내야 했을 이름·명예"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은 어느 한 정당의 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맏형으로 유가족과 약속한 법안 처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가로막더니 정권이 바뀐 지금은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더 망설이는 것이냐. 이번만큼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을 아직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목숨을 걸고 독재와 국가 폭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책임지고 길고 긴 통합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단순히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에 대해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19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