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 추천 거부…정점식 "위헌법에 협력 안 해"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AM 11:5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별검사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들과 거리를 다니며 공소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각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당원과 함께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 원내대표는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치,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쿠데타에 부역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서도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해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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