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과 건설 협력업체 간 공사대금 현금 지급 및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호황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간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회에는 생산시설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일부 협력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과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서도 정작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과 지급기한 단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중소 협력업체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반도체는 호황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라며 "이런 양극화는 같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값을 먼저 현금으로 치르고 대금을 받기까지 80일 넘게 버텨야 했다"면서 "발주처는 호황인데 협력업체에는 외상과 이자가 늘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은 호황의 온기가 맨 아래 현장까지 닿도록 대한민국의 오랜 관행을 바꾼 것이다. 협약이 계속 지켜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일부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공사 기성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다시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임금과 자재비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공사대금을 실제 현금으로 확보하기까지 8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자금 부담을 겪었다.
이번 상생협의로 기존에 현금 지급 방식을 시행해 온 삼성전자·삼성물산에 이어 SK하이닉스도 SK에코플랜트에 공사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는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7~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지난 5월부터 현금 지급과 선급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협약에는 원자재 가격 등 원가 변동을 하도급 계약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현재 60일이라는 과도하게 긴 정산기간이 법적 상한이 아니라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산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물산·SK에코플랜트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