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문회, '국무회의 배석·2주택' 도마…"중립 믿을 국민 없어"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12:23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직무대행 시절 국무회의에 수차례 배석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재건축 분양권 2개를 보유한 문제도 쟁점이 됐고, 김 후보자는 2주택에 대해 처분 의사를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 가운데 경찰청장 배석은 7차례뿐인데, 김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벌써 10차례 참석했다"며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현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라면서 "경찰이 청와대에 예속되는 듯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이를 행사하는 부서장은 (국무회의에) 안 갔다. 왜냐하면 수사는 독립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그 답변도 결코 믿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장이 되자마자 여당으로부터는 배신자, 야당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아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중립성 주문이 나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1개씩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23년 상속받은 같은 구역 필지를 누나와 90%, 10% 지분으로 나눠 갖고 지분 10%인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피해 입주권 2개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정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건축 분양권 2개를 받았다"며 "실제로는 90%는 후보자인데 10%를 가진 누나 명의로 분양권을 받은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생전 부친의 뜻에 따라 공동 상속을 받은 것"이라며 "편법이 분명히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관장 전부 다 전과가 2~3번, 4번까지 있다"고 하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전원이 범죄자처럼 느껴지게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인 만큼, 시험 부정행위 대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며 "각별하게 현장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의원은 "수능시험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입시 부정을 제대로 못 막으면 정권이 위태로울 거라는 사설까지 봤다"며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 14건이 접수돼 8건을 수사 중이며,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휘부에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s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