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면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추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른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오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검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추 시장 사건뿐만 아니라, 특검이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기소했던 관련 사건들이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하나둘씩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이제라도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심 무죄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 시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박덕흠 국회부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3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했다.
장 대표 등은 추 시장을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고, "추경호는 죄가 없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추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