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1심 무죄에 "역사적 반역"…강경파 "조희대 탄핵이 답"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3:08

추경호 대구시장 자료사진.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강경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묻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중단돼 있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우려가 현실이 됐고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당 지도부도 판단해야 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가 있어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X에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썼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일은 한덕수와 김건희가, 또 다음에는 여인형과 이진우가 나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을 풀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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