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압록강대교 타고 활발해지는 북중 교류…제재 무력화 우려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03:2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하며 북한과 중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개통 9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다리를 건너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하며 관계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 북중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압록강대교 개통 이후 북중 양측 세관에서 화물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보도했다. 개통 이튿날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북한 측 신의주 세관 구역에 화물트럭이 가득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 측 단둥 세관 일대에서도 다수의 트럭이 식별됐고, 북한으로 향하기 위해 대기 중인 중국 화물차들이 길게 줄지어 선 모습도 확인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 역시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의 방중에 대해 중국 측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특히 정무적인 것보다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북중 교역액은 22억726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12.1%,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50.4% 늘었다.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경공업 제품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교역 확대는 북중 관계 회복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과 고위급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후 신압록강대교까지 개통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북중 교역 확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미칠 영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석탄·철광석 등 주요 수출품 거래를 금지하고 정제유 공급에도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망을 확대하면서 제재 대상 물자의 불법 거래나 외화 확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감시를 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효능성과 실효성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자동차 다리에 이어 북중간 신압록강대교까지 개통하며 북한은 북중러 관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북중 교역 확대가 곧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한 당사국이며, 관련 결의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여전히 효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 역시 이를 폐기한 적 없다”며 “북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제재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에는 제재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다며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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