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가운데)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여야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억지 기소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일제히 비판했다. 범여권 강경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중단돼 있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도 판단해야 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가 있어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썼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이 답"이라고 썼고, 문정복 의원도 "조희대 탄핵을 하지 않은 후과가 추경호 무죄"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사법 참사"라며 "민주당은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 내일(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2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썼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 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면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추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른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기소했던 관련 사건들이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하나둘씩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 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30여 명은 이날 추 시장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해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