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과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영국 출장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헌법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 따라 국회의원 표결과 그에 따르는 행위(논의 등)에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추 시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이 참 딱했다"고 했다.
이어 "법률을 직업으로 삼아 온 사람 중 꼬인 마음을 가진 일부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 넣으려 해 왔다"며 "이는 윤석열, 이재명 정부 들어 심화된 법비들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