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2026.11.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무죄 판결을 내린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재판부는 윤석열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했대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녹음돼 있지 않으니 두 사람은 발뺌했고 법원은 이를 믿어 준 것"이라며 "국헌 문란 사범들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법리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 내부 흐름"이라며 "이재명은 유죄, 오세훈과 추경호는 무죄라는 판결을 한 판사들이 법원 내부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오늘의 추경호 무죄에 이어 내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대법원 선고가 있다"며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조희대를 필두로 하는 다수 의견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짐작이 가고 남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중요한 건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경고한다' '규탄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