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측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이번 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개최 여부는 조정식 의장이 결정한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유공자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지만 법안 처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확실히 가져가려고 한다"며 "나머지 법안들은 협의 중이어서 무엇이 우선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도시정비법 등 '주택 3법'과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려해 상정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상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제 법안 처리 일정은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와 여야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