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중립' 공방…野 "청와대 예속" 與 "전문성 높여야"(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4:52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 시절 국무회의에 수차례 배석한 점을 들어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국민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 가운데 경찰청장 배석은 7차례뿐인데, 김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벌써 10차례 참석했다"며 "수사 현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청와대에 예속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수사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이를 행사하는 부서장은 (국무회의에) 안 갔다. 왜냐하면 수사는 독립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장이 되자마자 여당으로부터는 배신자, 야당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아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양당 모두 의혹이 있는데 여당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당 윗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민주당에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도 "사회 안전 분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게 임무 아니겠느냐"고 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력, 둘째는 도덕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뭉개기를 막으려면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야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관장 전부 다 전과가 2~3번, 4번까지 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피고발인(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안위원을) 대접하는 자리에 가서 피고발인의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는 발언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회의록에 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동료 의원을 몰아갔다"고 사과를 요구해 정회했다. 이에 두 의원이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가 재개되기도 했다.

반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시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을 주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적발되거나 발견된 부정행위는 속된 말로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동산 논란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1개씩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상속받은 같은 구역 필지를 누나와 90%, 10% 지분으로 나눠 갖고 지분 10%인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피해 입주권 2개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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