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K컬처' 예산 여야 공방…유홍준 논란에 국중박도 '도마'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4:50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결위 제3차 예산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국정홍보 및 K-컬처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소장품 전시 논란이 박물관 예산 삭감 문제로 번진 가운데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예결소위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먼저 225억 원 규모의 KTV 정책소통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정책홍보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장비 교체는 동의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며 "실질적으로 이미 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신규 사업은 삭감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KTV 관련해 K 브랜드 캠페인에 85억 원, 혁신기법 정책홍보에 52억 원이 들어가 있다"며 "홍보예산 40억 원 되는 거 덜렁 붙여놨는데 이건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세수 많이 들어와 돈 많다면서 방송장비 노후화됐으면 좀 바꿔줘라"라며 "엉뚱한 거에 쓰지 말고 필요한데 집중해서 쓰면 좋겠다"고 기획예산처 차관에게 당부했다.

반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과 관계없이 국민 알권리 충족에 KTV 역할이 있다"며 "KTV 장비 노화율이 78%나 된다. 방송 인프라를 전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KTV에서 만드는 영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KTV 자료는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 기록으로 남지만 미래세대에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12억 원 감액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홍보성 예산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85억 원 규모의 K 브랜드 캠페인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국가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홍보라는 게 10년, 20년 해도 한 번에 브랜드 이미지 올리기 어려운 데 단년도 한 번 하고 올리겠다는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BTS가 누가 도와줘서 된 것인가. 여러분이 정립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지금은 국가대항전'이라고 했다"며 "국가대항전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은 추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61억 원 규모의 '페노메논 연계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사업도 논란이 됐다.

나경원 의원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관여하는 행사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박 위원장이 본인 사업 잘되게 하려고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누가 거기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교흥 의원은 "중소기업도 투자하고 국가가 지원해서 K컬처부터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도 판매하는 것"이라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예산은 여야 간사 협의로 넘겨졌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소장품 전시 논란은 박물관 예산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관장 논란에 따른 책임성을 느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에서 먼저 삭감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유 관장에 대해 깊이 유감이다. 야당 의원들 말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예산을 너무 삭감해 버리면 그동안 박물관의 상승세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광재 소위원장은 개인의 일탈인지 제도적 문제인지 확인하고 전시 계약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예산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산 mRNA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 증액을 많이 하는 건 이상하다"며 "기업의 제품을 팔기 위해 정부가 임상까지 지원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기업 이윤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 안전의 문제"라며 "오히려 연구개발을 3상 지원에서 멈출 게 아니라 증액해서 충분히 연구·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백신 임상시험 단계별 지원 필요성과 비용 분담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ick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