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AI커닝 대책 쏟아낸 당정...“자칭 AI 정부라더니, 재래식 대응”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05:24

[이데일리 허윤수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전보다 강화되고 구체화한 제재 방안을 꺼냈지만, 수능을 하루 앞둔 만큼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첨단 기술에 맞지 않다며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건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제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당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법제화, 부정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 추진, 부정행위 신고 센터 운영 및 선동·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후에도 엄정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AI를 활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주요 대책으로 △수험생 안경 및 시계 전수검사 △단추 등 수험생 착용 의복 점검 및 스티커 부착 △수험생 가방 시험실 외부 보관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 발송 △감독관 추가 배치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내놨다.

이날은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시험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을수록 일찍부터 제기됐던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부정 수험생으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해 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을 통해 AI 기술에 의한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 청와대, 당도 총력 대응 체제를 마련했고,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꺼낸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며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에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 간담회를 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대책에 “조잡하기 그지없다”며 “무대책·무능·무책임 3무의 대명사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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