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 얼음 녹기 시작했나…한중 FTA 추가 타결, 한한령 10년 만에 해제 수순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8일, PM 05:4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 신화=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10년 만에 해제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이 밀착하는 모습이다.

한중 정상은 18일 중국 선전 치린 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4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경주 APEC과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양국 정상이 세 번째로 대좌하는 자리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 미뤄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시장 개방 여부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이다.

2018월 3월부터 17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된 끝에 8년 8개월 만에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관계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 주석도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양 국민 간 우호정서 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세 번째 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APEC 계기 회담에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으며 올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연내 진전과 문화 교류 점진적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며 한한령의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문화 산업에서의 교류를 약속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에 게임·영화 분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10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콘텐츠 규제가 풀리면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협상을 통해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 한정했던 공동제작 범위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혔다.

관광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됐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내년에 수교 35주년이 된다. 이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가까운 친선적 이웃이고,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의 국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