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 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적용하고 수능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나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컨닝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AI 및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제외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했다.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기 등을 광고하거나 판매·대여·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스마트안경이나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안경 반입이나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수능 응시 자격을 10년간 박탈하고 대학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전 대표의 법안에는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 문정복·김영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정애 사무총장도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 사무총장의 법안에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도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한 사건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면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