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을 계기로 조만간 독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일본 정부의 조치를 규탄하며 입국 거부 사유 공개와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원장은 일본의 입국 거부 이후 다음을 결정했다"며 "동해 해상 사정을 점검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한다. 조 원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독도 방문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에서 명확한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미뤄 짐작건대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이 사유가 아닐까 한다"며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독도에 대한 망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독도 방문이 방일 불허 사유라면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에도,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백해무익한 이번 일본 정부의 방일 불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당국은 일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진 위원장도 SNS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경위와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이 조 원장의 전과를 입국 거부 사유로 거론하는 데 대해 "과거 조 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사실에 비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 측 주장처럼 그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의 사유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와 진 위원장은 최근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고, 진 위원장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사흘 만에 받아 예정대로 방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SNS에 "독도 방문이 입국 불허 사유라면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라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조국 전 대표의 입국 불허 사유를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당초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이날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사회권 선진국 관련 강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입국 거부로 무산된 강의는 내년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2024.5.13 © 뉴스1 송원영 기자
조 원장도 일본 정부를 향해 입국 거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 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는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이번 건 이전에도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당시에도 전과(국가보안법 7조 위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운 추측성 해명이 아니라 공식 답변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외교부도 유감 표명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 측 답변을 끝까지 확인하고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사무총장, 김선민 정책위의장,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최고위 이후 일본 대사관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대한민국 주권과 체면을 모두 다 능멸하고 짓밟은, 외교적 결례를 넘은 외교적 대참사"라며 "이 정도면 정상회담 자체를 단호히 거부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