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방송3법과 주택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에 대해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1998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선 '운동권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범여권은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촉구해 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전날(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422일, 그리고 다시 1869일. 이제, 그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때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전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표결안을 제출하고 다음 날(20일) 토론 종료 표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뉴스1에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 표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대입 수학능력시험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후 4시에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파기환송과 석방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무제한토론 시작 이후에라도 선고 내용을 주목하며 국회 경내에 대기해 달라고 안내했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