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여당의 경계심도 한층 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해온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및 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며 선고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긴장감은 전날 추 시장의 무죄 판결로 더욱 높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내 친정청래(친청)계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SNS에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이 답입니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탄핵!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의를 역행하는 사법부에 대한 단죄에 돌입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조희대 탄핵,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합시다"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지금까지 두고만 봤다면 이제라도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민주당을 향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추가 의견 수렴을 결정하면서 일정을 보류했다.
이후에도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를 겨냥한 강경 대응이 중도층 여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속도 조절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추 시장의 무죄 선고로 당 안팎의 강경 대응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정조사 추진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가 사법부 대응 수위를 둘러싼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