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 경협 질적 도약 기반 마련…中 한한령 어느 정도 진전"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AM 07:0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 신화=뉴스1


청와대는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로 콘텐츠·관광·법률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것과 관련해 "금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8일)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금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관광·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지난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 미뤄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시장 개방 여부를 논의하는 2단계 협상이다.

협상 타결을 통해 중국은 우리나라에 게임·영화 분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10년 만에 해제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한령이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K-팝 공연 등에 대한 유통 제한 해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타결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대중국) 서비스 교역이 (연간) 388억 달러인데, 상품 교역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억 달러, 200억 달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 발효 시점에 대해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다.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 빨리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유통 분야의 시장 개방도 확대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에서 한국 기업의 유통망 진출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으로 자세가 바뀌었다"라며 "상당 부분 신뢰에 기반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짚었다.

hanantwa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