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11.17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즉응하는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역사적 의미에서나 내란의 성격,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걸 뒤집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상 한덕수 석방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거고 용납하지 않겠단 이야기를 쭉 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 선고로 선회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대표는 "저희로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전원 의원들이 비상 대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이한 판결"이라며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황당한 쪼개기 결론이 이뤄졌고, 명확히 방해하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러 눈을 감고 오히려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을 보지 않거나 반하는 사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탄과 법리적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반영돼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대화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미 대화가 이뤄지면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임박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 생각이 틀려도 좋다"며 "과거에 비해 북한의 독자적인 계산, 판단 몫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